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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징계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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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무원징계령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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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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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다2034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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